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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을 위해 이르면 주중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해 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지원 구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실체에 대한 접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이지원 등의 시스템이 복잡해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원을 방문했다가는 회의록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이동식 하드디스크→ PAMS(팜스)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팜스는 이지원과 저장·관리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저장 방식의 이지원과 달리 팜스는 한글·엑셀 등 파일 자료를 문서 보존 포맷(PDF)으로 변환하고 원본과 PDF를 묶어 장기 보존 포맷(XML)이라는 특수파일 형태로 바꿔 암호화해 저장한다. 이런 암호화 저장방식으로 인해 일반 검색 방법으로는 기록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안상 요약 데이터가 없는 기록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DB>>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자료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지원을 구동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검찰은 이지원 재구동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계획을 수립한 뒤 조만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한다면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검찰은 단계별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 또는 폐기됐을 가능성, 국가기록원이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관련 CCTV나 로그 기록 등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모조리 살펴볼 계획"이라며 "볼 수 있는 건 다 들여다봐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달리 압수물을 외부로 반출하기가 어려운 국가기록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 등 때문에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실제 대화록 존재 여부가 파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san@yna.co.kr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김광준(52) 전 검사의 기구한 인연이 법조계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피의자와 검사로 처음 만난 김씨와 전씨가 6년 만에 둘 다 영어의 몸이 돼 재회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전씨 사건을 수사해 실형 선고를 받아낸 부산지검의 수사 책임자였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을 지낸 김씨는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예상치 못한 지방 발령에 `실망'했지만 현직 국세청장이던 전씨를 끌어내린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권토중래' 했다.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광준 전 검사 <<연합뉴스 DB>>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상곤(59)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징역 4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전씨를 재판에 넘긴 김씨는 지난해 현직 검사로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반전'을 겪었다. 김씨는 총 3억8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9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어 전씨가 지난밤 검찰 소환조사 직후 체포되면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다. CJ그룹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씨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 동거는 한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광준이 구속될 때 그 손에 구속된 전군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생무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6년께 그룹 측이 당시 국세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현(구속기소) CJ그룹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정·관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2006년 7월 취임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미화 30만달러를 전 전 청장에게 건네주라며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당시 본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 회장은 전 전 청장에게 취임 축하 명목으로 전달할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신 부사장과 함께 직접 골라 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씨를 전날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허씨는 "나는 CJ에서 받은 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는 CJ측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배달사고'를 의심하는데 나는 돈가방을 곧바로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회장과 신씨, 전 전 청장과 허씨 등 4명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CJ 측은 전씨와 허씨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일종의 '배달사고'를 내 전씨에게 갈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와 전씨는 모두 강원도 출신이며 허씨는 이 회장과 고려대 동문 사이다. 허씨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같은 해 초 한상률 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사퇴해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직 직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천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상대로 CJ그룹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허 전 차장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2009년까지 국세청에 근무한 뒤 퇴직했다. 현재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dk@yna.co.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최근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최근 워싱턴DC 연방검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연방검찰청이 검토하는 상황 같다"며 "아직 발부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청에서 아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주는 그러나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당장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윤씨의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앞서 미국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주미 한국대사관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양심보고' 불이행 징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가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런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육사 측은 A씨가 교칙을 어기고도 이른바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이를 자수하지 않은 점까지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육사 생도생활예규는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스스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작년 11월 초 양심보고에서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 사실만 털어놨다. 나머지 사실은 이후 "이성과 원룸에 출입하는 사관생도가 있다"는 한 민간인의 제보와 A씨의 추가 양심보고를 통해 반강제로 드러났다. 결국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육사의 구시대적 교칙을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심보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된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hanjh@yna.co.kr

0명→4명…'대표적 인권 취약기관 출신'자격 논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표적 인권 취약기관인 군 출신 정책자문위원이 급증했다.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인권위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전직 군인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배일성 전 육군 군수사령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 등 4명에 달한다. 현 위원장 취임 전인 2008~2009년 정책자문위원 중 군 출신은 전무했다. 배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총장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이 추가로 위촉됐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006년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인권위원은 지난해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찬성이 과반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고발당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사회권·차별시정 전문위원회 등 총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인권 취약기관으로 꼽히는 군 수뇌부나 비리 전력·의혹이 있는 이들은 인권 정책자문위원에게 요구하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군대는 인권 취약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권력을 손에 쥐고 언제든 인권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해기관 중 하나"라며 "가령 해군이 인권침해 가해자인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군 장성 출신이 즐비한 자문위가 과연 공정한 조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챙겼고 김 전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위증하면서 국민을 대놓고 속였다"며 "정책자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최소한의 청렴성은 그에 앞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인권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기로 하면서 최근 군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이라며 "현 정책자문위원들은 모두 인권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rock@yna.co.kr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18일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자택에서 발견한 억대 현금다발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원전과 관련됐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이 2010년 초부터 한국전력에 파견돼 UAE 원전 사업을 지원하는 '원전EPC사업처'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 부장은 이곳에서 원전 케이블, 펌프, 볼트 등 보조기기의 구매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은 한수원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2008년 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문제의 케이블 제조사인 JS전선은 2011년 하반기에 진행된 UAE 원전 사업 케이블 부문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해외 원전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제어케이블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도 지난해 4월부터 UAE 브라카 원전(BNPP) 1∼4호기의 안전등급 충전기, 인버터, 전압조정용 변압기 등의 성능 검증을 맡았다. 브라카 원전 1·2호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 등의 성능 검증도 새한티이피가 해왔다. 검찰이 송 부장의 자택에서 나온 현금다발이 UAE 원전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게다가 송 부장은 지난 18일 체포되면서 지인에게 "이번 사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곧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문제만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 부장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추적, 원전 부품 납품 관련 서류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의 현금다발이 UAE 원전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부품의 납품이나 시험 성적서 위조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0일 "송 부장의 자택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2008년 사건과 관련됐다고 밝힐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youngkyu@yna.co.kr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손님으로 온 B씨가 마음에 들었다. 따로 만나 술도 마시고 잠자리도 가졌지만,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한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발각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27일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를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들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여대생 C씨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D씨가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 고소임이 발각돼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관계가 틀어진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거짓 고소임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하며, 20명은 벌금형을,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성폭행범을 엄벌하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성폭행 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과 처벌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무고 사범도 엄벌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6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고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이재현 회장 510억 탈세·600억 횡령·350억 배임 외에 새 혐의 추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16일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5년 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CJ그룹이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의 '운용 기지'로 미국법인을 활용한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CJ미국법인장(미주본부장) 김모씨를 출석시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해 확인 중이다. 검찰은 CJ그룹이 2009년부터 3∼4년간 전직 고위임원 하모(60)씨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하씨 명의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어머니이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모인 김윤남(법호 신타원, 법명 혜성) 씨 장례식장서 헌화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DB>> 하씨는 그룹 회장실장과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에 이어 CJ㈜ 대표이사(사장) 등 3개 계열사 사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퇴직해 그룹 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당시에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정모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하 전 사장을 최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내역,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는지, 해외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이재현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의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비자금 및 조세포탈, 배임 등에 깊숙이 관여한 CJ홍콩법인장인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 중이며,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에게는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10일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당초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봤던 일부 인터넷 아이디(ID)의 경우 직원들이 썼던 게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추적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 등과 관련한 실무자 조사도 막바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 몇몇 쟁점을 놓고 계속 고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 원 전 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관여 행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다.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응 지시를 했고 '지시·강조 말씀' 중에서도 일부 문제성 발언이 있지만 이 발언이 곧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 개입 지시라고 볼 수 있는지, 직원들의 불법 활동도 체계적인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검찰은 10일께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와 법률 적용 등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몇몇 방안이 거론된다.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최종 결론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 12∼13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