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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66명, 명품에 자녀학원비 결제까지…3배 더 처방 자사 의약품을 병원에서 더 많이 처방받고자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법인카드로 해외여행비나 고급시계 등을 최대 1억원까지 결제하면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경쟁사 대비 3배 많게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특히 CJ제일제당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임원 A(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업체뿐 아니라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까지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해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CJ제일제당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 주고 다음 주 초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원 어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래픽>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흐름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CJ제일제당 측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은폐나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약품 처방액에 따라 200만~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고급시계 등 명품, 돌침대 등 가전제품, 해외여행비,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한도까지(평균 1천600만원) 사용하면서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유사한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의 신분은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다.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인 B사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C사 지점장 등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680만원, 22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 의도였다면 투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대가성도 없었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린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총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이라거나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적은 유인물을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에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자 인신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한 학회 간부들이 반발했다. 하천학회 회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부회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사인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하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여러 편 작성했고, 일부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적도 있다며 박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발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 발언에서 특정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각 원고에 대한 배상액도 발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했다. 원·피고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anjh@yna.co.kr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2012년 출입국자가 2011년보다 10.8% 증가한 5천32만2천97명으로 기록됐다고 6일 밝혔다. 출입국자 수는 2천397만명으로 집계된 2003년부터 꾸준히 불어나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입국자는 1천112만9천305명으로 2011년 대비 13.9%나 늘어났으며, 이중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각각 69만명과 23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44만5천10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70만명, 미국 13만명, 베트남 12만명 순이었다. 체류목적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5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15만명), 유학생(8만명)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출입국·체류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정부부처 파견 전문위원 명단도 2배수 제출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해 첫 주 대통령직인수위원 임명을 마치고 인수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 하에 인사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은 인수위원 후보자들의 동의 하에 국무위원 후보자보다는 저(低)강도로,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이미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전문위원 명단도 이틀 전 2배수로 압축돼 박 당선인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측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있는 인사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나 직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종료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판결등으로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8개항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전과기록을 살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 이하 벌금형이라도 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수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위에 참여할 수 없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범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원 검증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수위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기피ㆍ탈세ㆍ재산형성의 부적절성ㆍ논문표절 여부까지 검증할 경우,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인수위 출범이 더 늦어진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수위와 차기 정부간에 분리막을 쳐놓은 상태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대선공약을 성안했던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로 인수위를 1차 인선하고, 내각과 청와대 구성원은 좀 더 긴 호흡으로 2차 인선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24명 이내인 인수위원 임명이 굳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인수위가 2∼5일 사이에는 출범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quintet@yna.co.kr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없이 사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골재 상가 앞마당에서 윤모(73)씨와 다투다가 윤씨를 수차례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 등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30여 년 전 100만 원을 주고 산 무허가 건물에서 10년간 살다가 잠시 비운 사이 윤씨가 허락 없이 살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즉석 만남 이벤트인 '솔로대첩'이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솔로대첩 행사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4곳에서 진행되는 솔로대첩 행사에 서울 여의도 1만여명, 지방 6천여명 등 총 1만6천여명의 미혼남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당일 예고된 강추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여의도에 400여명, 지방에 600여명 등 총 1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솔로대첩 때 소심한 여성을 골라 이른바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 '가만튀(가슴 만지고 튀기)' 등 성추행을 계획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솔로대첩 행사장 주변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범죄 의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을 위해 순찰차도 인근에 분산배치해두기로 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탈선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2차 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유흥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사가 일종의 축제 성격이어서 원천 차단은 불가하다"면서 "다만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력을 동원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곳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곳은 경찰에 김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줬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달 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의 판례 이후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단계 가운데 일부이며 가입 여부가 수사의 물꼬를 틔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씨의 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은 결과자료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측에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무엇인지 자료를 못 받아 알 수 없다"며 "애초 김씨의 제한적 동의하에 제출받은 자료라서 서울청에서 법리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gorious@yna.co.kr

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모(61)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잠적했던 성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붙잡혔다. 영장 청구된 '장애女 보복살해' 피의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61)씨가 9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부경찰서로 들어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2.12.9 walden@yna.co.kr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범행 당시 성씨는 (A씨를) 살해하고서 타고 갈 콜택시를 불러 대기시켜 놓을 만큼 의도가 분명했다"며 "1차 진술에서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walden@yna.co.kr

공수처 설치 등 구체안에 일부 반발ㆍ우려도 나와 '검란(檢亂)'으로 불린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사태가 일단락되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동시에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내놓아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온 정치권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물밑으로만 개혁안의 성격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일 오전 여야 대선후보가 잇따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검찰은 일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 대변인실은 "양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정치인들이 한 공약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직검사 수뢰, 성추문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데 이어 검찰총장ㆍ중수부장의 충돌과 집단 항명에 가까운 파동의 여파로 큰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현 상황에서 개혁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 측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중수부 관계자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총장 퇴진을 부른 중수부 존폐에 대해 찬반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양당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위기에 처한 검찰 조직의 상황을 이용한 성급한 개혁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에 대해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권력형 비리는 통상 기업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만 전문으로 한다는 건데 (기업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어디서 정보를 얻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대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권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에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한상대 총장이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사퇴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하는 대검 차장 주재하에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고 총장이 임명돼야 검찰의 입장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san@yna.co.kr

여성피의자는 뇌물공여자이자 피해자 "입건 안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여성 피의자 B씨(43)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앞서 영장을 기각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발부ㆍ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모텔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결과 전 검사는 B씨와 마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했으며, B씨는 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4~5시간 분량)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B씨가 일관되게 뇌물공여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창원ㆍ광주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경찰관 또는 공무원이 사건 관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일본최고재판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판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례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안 과장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보강했으나 범죄사실의 변동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형식상 가장 가까운 법리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한 사항이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면 법리적으로 뇌물공여자인 B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B씨가 뇌물공여자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성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 검사에게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B씨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서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B씨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진 최초 유출자를 색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d3@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