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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청와대 직원들이 현금을 수표로 바꿔 보낸 전세자금 가운데 1억4000만원이 ‘1만원권 구권 화폐’였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권 화폐는 2006년까지만 발행된 것이어서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시형씨는 2010년 2월 서울 삼성동 ㅎ아파트(142㎡·43평)의 전세계약을 6억4000만원에 체결했다. 계약금 6100만원은 어머니 김윤옥(65)씨의 측근인 설아무개씨가 입금했고, 잔금 가운데 3억2000만원은 청와대 직원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됐다. 청와대 직원 6명은 청와대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설씨 등에게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1억4000만원이 1만원짜리 구권화폐였던 것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1월 화폐 크기와 디자인 등을 변경한 신권을 발행하며, 구권 발행을 중단했다. 따라서 구권은 2008년 2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나 청와대 쪽이 따로 ‘현금’을 쌓아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 부부의 취임 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현금’을 신고한 내역은 전혀 없다. 이 대통령 부부는 2008년 4월 1억7776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2010년 2~3월 시형씨의 전셋값을 낸 이후인 4월 신고한 예금은 1억8413만원, 2011년 3월 신고한 예금은 4억938만원이다. 나머지 부동산 등의 재산변동 역시 없어, 시형씨가 전셋값 6억4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투성이다. 시형씨는 2008년 예금 3652만원을 신고한 뒤 이듬해부터 재산신고를 거부해 왔다. 시형씨는 또 지난해 5월24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한테서 6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빌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시형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돈 역시 이 회장에게 빌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총 12억4000만원의 출처가 미궁에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부부가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한 돈이 ㈜다스의 비자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다스는 2007년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회사로, 다스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2008년 비비케이(BBK) 특검 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8일치 1·4·5면). 전셋값이 구권으로 지급된 점이나, 시형씨가 이 회장한테 받아와서 건넸다고 주장하는 6억원의 일부가 은행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는 김세욱(5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장롱에 7억여원을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미완의 수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파헤쳐온 특검팀이 한 달간의 수사를 마치고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봐주기 수사'로 낙인 찍혔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재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투입된 이광범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전직간부와 직원 등 3명을 기소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와 주요 사건 관계자의 출석 거부로 수사상 난관을 겪은데다 수사기간 연장신청 거부로 시간적 압박까지 받게 돼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특검은 결국 사저부지 매입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만 넘기는 데 그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현직 대통령 자녀 첫 소환…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 이광범 특검팀의 성과로 첫손에 꼽아야 할 것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환조사다.역대 11번의 특검 중 현직 대통령의 자녀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형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을 뿐 직접 조사는 받지 않았다.당시 검찰은 시형씨의 진술서를 받아보고 '아귀가 맞아떨어진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까지 부정했다.그러나 시형씨를 직접 조사한 특검팀은 기존 검찰 조사의 허술한 고리를 파고들어 사실상 편법증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업체 다스 경주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2.11.14 hama@yna.co.kr 과거 검찰과 특검이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벌였으나 다스 본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곳이다.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특검팀은 청와대가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에 청와대 관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관저는 기각됐지만 경호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은 불발로 그쳤다.실패하긴 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특검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새로 밝혀낸 사실은 = 검찰은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서 부지매입 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돈의 출처는 들여다보지 않았다.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해 시형씨에게 빌려준 돈이 이 회장 자택의 붙박이장에 보관하던 현금 뭉치 중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집 안에 거액의 현금 뭉치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소환조사에 앞서 "국회의원(이상득 전 의원)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해서 2005년부터 개인계좌에서 1천만~2천만원씩 빼내 최대 10억원까지 집 안 붙박이장에 보관했다"고 입을 열었다.또 이 돈이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펀드에 투자한 수익금을 찾아 쌓아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 회장의 해명은 돈의 뿌리가 실소유자 논란을 빚은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그래픽>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수사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특검팀은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시형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한 진술서를 대충 검토한 다음 검찰에 제출해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또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가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불거지자 시형씨에게서 돈을 받아 채워넣은 사실도 확인됐다.◇미완의 수사결과로 마무리 = 성역 없는 수사의 의지를 보였고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광범 특검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냈다.무엇보다 '마지막 승부수'로 꺼낸 경호처 압수수색 카드가 무산된 것이 뼈아팠다.이 때문에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돈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입수하지 못해 결국 시형씨가 번복한 진술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여기에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30일의 수사기간만 주어진 데다 수사 연장 신청마저 거부당해 결국 특검법이 정한 대로 한 달 안에 모든 수사를 끝내야 했다.또 시형씨와 수천만원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 여사의 측근 설모씨, 시형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는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모씨 등 일부 사건 관련자들은 끝까지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시형씨의 검찰 진술서가 대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와대의 비협조로 수사 종료 직전에서야 진술서를 대필한 행정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경호처가 시형씨의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경호처가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는 등 청와대는 막판까지 특검팀의 발목을 잡았다.결국, 이광범 특검팀은 시간에 쫓긴 끝에 미완의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kind3@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21114004400038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끝으로 주요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부터 진술내용 분석과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둘째 날 이상은(79) ㈜다스 회장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출발한 특검팀은 18일부터 관련자를 본격적으로 소환했다. 첫 소환자는 사저터 매입 실무를 맡은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이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도 사저부지 관련 일을 한 김씨는 이후 특검에 두 번 더 불려왔다. 거래를 맡았던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불러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58)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현직 대통령 자녀로는 처음 특검에 소환됐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시대로 부지매입 비용을 마련해 땅을 샀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내곡동 땅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특검은 김세욱ㆍ김태환씨를 재조사해 시형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을 소환해 시형씨에게 빌려준 현금 6억원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이 회장은 수사개시 하루 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4일 돌아온 뒤 건강상 이유로 출석날짜를 두 번 미룬 끝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어 2일 김인종(67)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고 3일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불렀다.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경호처가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에 출석할 때는 시인했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여부 검토만 남겨두고 있다. 시형씨는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도 검토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인종ㆍ김백준씨를 조사하고 주말에 내용을 살펴본 뒤 주초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김 여사는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ㆍ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이번 주초인 5,6일과 순방일정을 마친 직후인 12,13일 정도뿐이다. 특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12,13일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을 신청할지 가봐야 알겠지만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갖고 수사를 했다. 소환도 하고 어지간히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은 28일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씨의 토지 증여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산고법이 판결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이런 판결이 이미 있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을 많이 얘기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당직자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더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 법원 판결과 달리 강압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번복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단장의 이러한 입장 정리는 야권의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공격을 대선용 정치공세로 치부함으로써 더이상 '과거사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판단을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 박 후보가 지난주 박정희 전 대통령 33기 추도식에서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 캠프내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주변인사들이 최 이사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장학회 이사진의 용퇴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朴 원고패소와 강압인정 오인한 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 판결을 인용한 대목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가 지난달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이후 엄청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강압성을 묻는 질문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처럼 해석되자 기자회견 말미에 발언을 정정했다. 박 후보는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원 판결 내용은 = 박 후보가 언급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가 지난 2월24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박 후보의 말처럼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박 후보의 언급 내용은 상반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중앙정보부(중정) 부산지부장이 연행된 김씨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접근해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겁을 준 점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이 김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한 점 ▲군 검찰이 일본에서 귀국한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하자 공소를 취소한 점을 들었다. 다만, 강압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수장학회를 넘긴 의사표시가 `원천무효'인지, `취소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또 한 번 판단을 내린다. 법원은 상대에게 해악이 미칠 수 있음을 알려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봤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를 전제로 한 원천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취소권의 행사시효'를 따졌다. 강박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행사해야 하는데, 정수장학회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 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은 탓에 제척기간이 지나면서 취소권이 소멸됐다는 게 원고 패소의 이유였다. ◇판결 내용 중 `강압인정·원고패소' 오인한 듯 = 법원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소송이 원고패소로 끝났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마치 강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주식증여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될 만한 강압이 있었지만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면서도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 잡지 못한 것도 애초 판결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가 지난달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 발언을 했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반응과 함께 박 후보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을 혼동해 발언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박 후보의 판결 관련 발언이 `역사 인식' 논란과 관련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anjh@yna.co.kr

법조비리 사범이 적발돼도 3분의 1 정도만 구속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단속된 법조비리 사범 2천476명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35.8%인 887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08년 구속률이 38.4%(538명 중 207명), 2009년 39.1%(643명 중 252명), 2010년 41.5%(496명 중 206명)였다가 지난해 27.3%(556명 중 152명)로 떨어졌다. 올해는 6월까지 243명을 적발해 이 중 28.8%(70명)가 구속됐다.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따지면 전체 2천507명 중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1천426명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 중 38.4%(549명)가 구속, 61.6%(878명)가 불구속 기소됐다. 경매 브로커가 11.5%(288명),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 금품수수 11.1%(280명),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임이 각 1.5%(38명), 1.3%(34명)로 뒤를 이었다. 법조비리 관련 사기, 공갈, 뇌물공여, 문서위조 등 기타 유형도 17.6%(441명)나 됐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의 구속률이 55%(154명)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 관련 비리 사범이 금융비리 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107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 행위로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6명만이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ㆍ감봉ㆍ근신ㆍ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도 14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가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san@yna.co.kr

가족헌법, 가훈 만들기 인기… "가족간 '소통'도 중요" 어깨띠 두른 법원장, 떡볶이 만드는 부장판사… 시민에 다가간 법관연예인 사인회 성황, 법정 영화엔 한산… "소송당사자와 소통에 힘써야" 지적도 "일부 사람들의 잘못으로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요즘처럼 노력하면 곧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행사도 와서 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이 지난 4일 오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연 '소통 2012 법문화 축제'를 보기위해 전남 여수에서 왔다는 정길자(50·여)씨는 "먼 길을 올라왔지만, 피곤한 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국민과 소통하고 법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청사로 초청해 축제를 연 것은 1948년 법원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행사장에는 가훈 만들기, 가족 헌법 만들기, 법률문서 작성 체험, 조선 시대 판결서 등 전통 법제 자료 전시와 법정체험은 물론, 자선 바자와 먹거리 장터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가족 헌법, 가훈 만들기 인기… 가족 간 소통도 중요= 가족 헌법 만들기 행사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조문은 '아빠,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였다. 예시된 조문 중 가장 많이 채택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이 조문을 제일 처음 골랐다"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루에 한 번 전화, 문자, 언어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조문도 많은 가족이 선택했다.가족 헌법 만들기 체험 행사를 담당한 조원경(36·사법연수원 31기) 형사공보판사는 "가족 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법원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며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훈 만들기 행사. 200여개의 가훈이 만들어졌다. 참가자들이 가훈을 선택하면 서예가 경봉 곽용남, 우봉 조재호 선생이 가훈을 만들어 줬다. 최주영(46·여)씨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가훈으로 골랐다"며 "가족들에게 전해 사려 깊은 행동을 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띠 두른 법원장, 떡볶이 만드는 부장판사… 시민에 다가간 법관 = 자선 바자에서는 어깨띠를 두른 이성보(56·11기)원장을 비롯해 많은 판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노태악(50·16기)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법원 여직원들 사이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와 부침개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잘 어울린다"고 격려하자 웃으면서 "열심히 돕고 있다"며 "오늘 행사로 주민과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낙송(54·14기) 민사수석부장판사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에서 시민을 반갑게 맞아 안내했다. 이외에도 행사 부스마다 법관과 직원들이 자리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이성보 원장은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진다'는 말처럼 법원을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찾아주고 아껴달라"며 "법원도 믿음직하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탤런트 손현주, 윤유선, 류진씨와 개그맨 윤정수씨 등은 사인회를 열어 시민과 즐거움을 나눴다. 또 영화 '집으로'의 이정향 감독과 주연 김을분 할머니 등 다양한 인사와 법관, 직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법률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동참한 개그맨 윤정수씨는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 쉽게 접해볼 기회가 없는 법률문서를 정확히 작성해 볼 수 있는 좋은 체험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양승태(64·2기) 대법원장과 김진권(62·9기) 서울고법원장, 권순일(53·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최교일(50·15기) 서울중앙지검장 임종헌(53·16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도 시민들과 함께했다.양 대법원장은 "법원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친교를 맺고, 서로 간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한 축제"라며 "법원과 국민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믿음과 사랑이 생기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법정영화 한산… 소통 한계 지적도= 연예인 사인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법정 영화인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상영관은 한산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도 있었다.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30대의 한 가장은 "행사의 정확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느낌은 들지만, 법원 안으로 시민을 불러놓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시도 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들이 직접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60대의 한 변호사는 "나름의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다"며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므로 소송 당사자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뉴질랜드의 범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경찰이 1일 내놓은 연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에 기록된 범죄는 총 39만4천522건으로 그 전해보다 5.2%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뉴질랜드 인구가 0.7%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 1만 명당 범죄 건수는 5.9%나 줄었다는 계산이 된다. 이는 지난 1988-1989 회계연도 이후 범죄 건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일 뿐 아니라 전자 범죄 기록이 도입된 이후 인구 1인당 범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브 리카도 경찰청 차장은 이번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이는 뉴질랜드가 점점 더 살기에 안전한 곳이 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oh@yna.co.kr 대한민국 경찰은 2007년도 기준 형사 사건이 418,714건으로 사법경찰 3,200여명이 수사인력에 매달려 있어서 수사인력의 비생산적 운용은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 납치, 실종, 절도 사건 수사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으므로 형사상 혐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괘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바 개인간 분쟁해결은 민사제도가 바람직 하다는 발상도 법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다. 개인의 분쟁이란 결코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결과로서 즉,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사기성)로 돈을 빌렸다면 죄가됨에도 설사 경찰에서 기소를 하였다 하더래도 피의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속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고 돈을 않갚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피해금액 만큼 징역을 살도록 법을 봐꾸면 사기꾼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검찰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2명을 어떤 인물로 추천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청와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자로 내세울지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특검 추천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조건없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이 누구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공방 속에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의 재량 범위가 넓은 데다 특검 수사는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차로 30일, 이후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 결과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는 특검의 재량에 따라 소환조사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실제로 이번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에서 시형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지금껏 11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수사의 중립성ㆍ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검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1명과 비(非) 민변 출신 1명을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의 경우 민변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비 민변 출신으로는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 출신의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듣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간담회에는 헌법과 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과 함께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에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내놨다. 또 이러한 특검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 특검법을 논의할 때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없다는 측에서는 특검 추천권자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참석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2 세계물회의(IWC)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북상 중인 태풍 산바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