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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속 피해자에 모멸감…용서받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기소된 허모(2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김모(3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고, 허씨는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인질강도를 주도한 김씨보다 성폭행을 저지른 허씨에게 더 엄한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5월 중순 5천300여만원의 카드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광고를 허위로 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주면 한 달에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습지 교사 A(23·여)씨를 서울 보문역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으로 납치, 경북 칠곡의 한 무인모텔에 감금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 허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CCTV에 찍혀 경찰에 검거됐고, 허씨도 모텔에서 A씨를 지키고 있다가 함께 붙잡혔다. hanjh@yna.co.kr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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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원 3명 포함…차명ㆍ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1차 계좌추적 완료, 금주부터 관련자 소환 이들 중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3명,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 라디오21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에게 1억4천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돈이 해당 인사에게 갔을 개연성과 양씨가 명의만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가능성, 양씨가 송금내역 자체를 위ㆍ변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갈래로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일부에서는 양씨가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라디오21 운영 등과 관련해 예전부터 친노 진영 인사들과 자주 예금거래를 해온 만큼 송금한 돈이 실제 어떤 쓰임새였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자금이 민주당 전당대회(1월)와 4월 총선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는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양씨로부터 돈이 건너간 1차 계좌에 대한 추적을 완료했고 다시 이들 계좌에서 송금된 2차 계좌에 대한 확인 작업 중에 있다.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과 들어온 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화네트워크 명의 새마을금고 등 5개 계좌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56ㆍ구속)씨,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7ㆍ구속)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대표 정일수(53ㆍ구속)씨로부터 각각 2억8천만원, 18억원, 12억원을 여러 차례 송금받았다. 검찰은 양씨가 이 자금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총선 전까지 최소 30개 이상의 전국 금융기관 계좌에 수천만원에서 1억~2억원 단위로 쪼개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획관은 "중간에 돈이 누구를 거쳐갔는지 보다 실제로 누가 그 돈을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처를 가지고 따져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용처 확인이 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씨와 공천희망자 3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ㆍ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지난 2월9일 박 원대대표를 사칭해 이양호씨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획관은 "(2월 9일 문자메시지를) 양씨가 보낸 것은 맞다"면서 "양씨가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만 갖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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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도도, 수집도 한 적 없다!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25일 경찰이 안 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에 대한 사찰을 벌였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증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안 원장 측의 이 같은 반응은 만약 경찰의 사찰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 측은 현재 정치권을 포함해 안 원장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고의로 퍼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의 네거티브 대응 페이스북 페이지 `진실의 친구들'에서도 "사실 이 황당무계한 루머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면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안 원장에게 한 번 물어본 일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반문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진원지가 어딘지 궁금하다"며 "이런 소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구태"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 본 결과 당시에 그런 정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지도, 수집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라면 안 원장이 그리 비중 있는 인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런 인사의 여자관계나 룸살롱 출입 등 여부는 정보보고 대상도 아닐뿐더러 내사 등 착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lkbin@yna.co.kr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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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검찰조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오전 10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 의원은 지난 6일과 17일에 소환돼 자정을 넘긴 채 무려 14~15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검찰출석이다. 현 의원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어쨌든 검찰조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현영희 3차 소환..휴일에도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휴일인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을 3번째 소환, 조사했다. 2012.8.19. ccho@yna.co.kr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다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고 말해 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 의원을 1~2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500만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100만원씩 다섯 묶음으로 줬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협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 정동근씨가 멋대로 꾸민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기문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는 빨라야 이번 주말이나 돼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진 있음> youngkyu@yna.co.kr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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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달라져…사건 수임 신중해야, 일부 자성 목소리도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의 과거 특정 변호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가 '주업'일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해됐던 수임 사건이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난 뒤에는 수임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으로 인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과 노사 간 갈등,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루된 피의자를 변호했던 경력이 시간이 흐르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해서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방어적 주장'과 "변호사든, 정치인이든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책임론'이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인 `컨택터스'가 SJM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임 의원이 지난 2010년 전남 나주 3M 공장에서 노조의 농성현장을 진압한 컨택터스측 피고인들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2006년부터 변호사로 전직한 임 의원은 당시 컨택터스 서 모 대표 등 컨택터스 측 피고인 7명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SJM 노조원 폭행사태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끈다. 임 의원은 "변호인의 윤리와 정치인의 윤리는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CS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문정현 변호사가 2008년 변호를 맡은 인화학교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영화 '도가니'로 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화학교 김모 교장을 2심에서 변호했었다. 당시 김 교장은 만 13세 미만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변호사에게 '도가니 변호사'란 오명을 씌우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당시 일부 언론 등에 "변호할 가치가 있었다"며 영화(도가니) 속의 일부 장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변호사는 12일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며 "정치인을 꿈꾸는 변호사를 포함해 다수 변호사에게 사회적·도덕적 윤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고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shchon@yna.co.kr sangwon700@yna.co.kr
    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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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희 등 관련자 주변 대대적 압수수색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자진 출석한 현기환 전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기문 전 새누리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4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검찰은 제보자 정모(37)씨를 지난 2~3일 연거푸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착수 3일만에 핵심 관계자 4명 가운데 공천헌금 제공 의혹을 받는 현영희 의원을 제외한 3명을 조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 의원 주변을 4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달자로 지목된 조씨의 부산 자택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기환 전 의원 '탈당 거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이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2.8.5 utzza@yna.co.kr특히 검찰은 제보자 정씨의 경기도 자택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벌여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팀은 휴일인 5일에도 사무실로 전원 출근해 돈을 인출하거나 주고받은 곳으로 지목된 장소의 폐쇄회로TV(CCTV) 화면과 쇼핑백 사진 등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11 총선 때 현 의원을 수행하며 동선과 통화내용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 정씨의 수첩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비교분석하며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초까지 현 의원과 가족 등의 계좌추적 작업을 끝내고 현 의원을 소환, 총선을 앞두고 현 의원의 남편 관련 계좌에서 수개월간 빠져나간 뭉칫돈의 사용처와 현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억원을 건넸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위해 3일 오후 김해공항에 항공편으로 도착해 도착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현 의원은 이날 현기환 전 의원과 같은 항공기를 타고 왔다. 2012.8.2 wink@yna.co.kr검찰은 이미 한두 차례 조사를 받은 현 전 의원, 전달자 조씨, 제보자 정씨 등도 조만간 추가로 소환해 의혹의 신빙성을 검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애초 "우리도 절차가 있다"면서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지만, 의혹이 확대되면서 대선 정국을 강타하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논란이 확산될 경우 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부산지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노승권 2차장 검사가 총괄지휘하는 체제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언론보도 등으로 과다하게 노출, 공개수사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cs@yna.co.kr youngkyu@yna.co.kr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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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분위기 쇄신…검증강화·투명성에 빵점!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주 사퇴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예 새로 구성돼 새 후보자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속한 후속 인선을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상 초유의 후보자 사퇴 사태를 수습하고 부실 인사검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미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으로 누가 지명될지가 관심사다. 비당연직 중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30일 추천위 구성 방식과 향후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관 공백 사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법원 관계자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향후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법원은 특히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불투명한 과정과 미흡한 검증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쏟아진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한편 추천위는 제청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애초 지난달 추천된 인사를 제외한 여성·재야 출신이 새롭게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sj9974@yna.co.kr
    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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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일 중간간부 396명·평검사 68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20일 이금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차장·부장·부부장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 인사명단 >서울중앙지검 공안사건을 관장하는 2차장에 고대 출신의 이 수사기획관을, 특수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에 한상대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전 범정기획관을 배치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권 말기에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후임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 범죄정보기획관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김영진 안산지청 차장을 각각 전보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됐던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를 복귀시켜 임명했다. 박계현 대검 대변인은 유임됐다.공안·특수 라인은 예상대로 대부분 유임되거나 기수에 따라 직책을 일부 올리는 선에서 정리됐다.대검 중수부 수사팀 중 윤석열 중수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여환섭 중수2과장은 중수1과장, 윤대진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중수2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이두봉 대검 DNA수사담당관이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는 심재돈 특수3부장이, 특수3부장에는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전보됐다.법무부는 또 지난 18일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의 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전진인사를 실시했다.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관 등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20~21기를 전진 배치하고, 24기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기용했다. 일선 부장에는 22~28기 검사를 폭넓게 배치했다. 19기가 맡았던 재경지검 차장자리는 모두 20기가 새로 맡게 됐다.앞선 검사장급 승진인사 규모가 작았던 점을 감안해 수도권 차치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는 사법연수원 19기를 다시 기용했다.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김강욱 안양지청장 등 19기 출신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해 차기 검사장 인사를 대비했다.경향간의 교류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13명을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창원지검 등의 부장으로 배치해 지방의 검찰청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에서 여러차례 연속 근무한 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배치했다.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전보된 우수 검사들을 부치지청장 등으로 발탁해 인사 교류의 안정성과 함께 지방 근무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고 밝혔다.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달라진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공판3부가 신설됐다.그동안 공석이던 홍성·서산·충주·경주·평택2부·군산2부 등 일부 부치지청 부장에 적임자를 배치해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29기 출신 검사의 부부장 승진은 유보했다. 법무부는 "연수원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해 그동안의 인사 패턴에 따라 매년 부부장 승진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0명) ◈ 법 무 부 ▷ 대변인 이동열(李東烈) (서울고검 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장호중(張鎬仲) (강릉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배종혁(裵鐘赫) (여주지청 부장)▷ 법무심의관 장영수(張瑛洙)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장영섭(張榮燮) (부산고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고양지청 검사)▷ 국가송무과장 김형렬(金炯烈)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통일법무과장 최태원(崔兌源) (부산지검 공안부장)▷ 통일법무과 검사 임종필(林鍾弼)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장 서봉규(徐奉揆) (영동지청 지청장)▷ 상사법무과 검사 안병수(安炳洙) (부산지검 검사)▷ 법조인력과장 안권섭(安權燮) (안양지청 형사3부장)▷ 검찰과장 권정훈(權政勳)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형사기획과장 정수봉(鄭銖峯)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형사기획과 검사 박승환(朴勝煥) (평택지청 검사)▷ 공안기획과장 김광수(金廣洙) (대검 감찰2과장)▷ 국제형사과장 조상준(曺尙駿)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법제과장 문홍성(文泓性) (밀양지청 지청장)▷ 범죄예방기획과장 김영문(金榮文)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조종태(趙鍾泰) (정읍지청 지청장)▷ 보호법제과장 이철희(李喆熙) (서울고검 검사)▷ 인권국장 봉 욱(奉 旭)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인권정책과장 방기태(房基泰) (사법연수원 교수)▷ 인권조사과장 조기룡(曺基龍) (영덕지청 지청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대(金榮大) (포항지청 지청장) ◈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김강욱(金康旭) (안양지청 지청장)▷ 연구위원 우병우(禹柄宇) (부천지청 지청장)▷ 연구위원 김수창(金秀昶)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연구위원 조은석(趙垠奭) (순천지청 지청장)▷ 교수 이완규(李完揆)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교수 김영규(金伶奎) (수원지검 공안부장)▷ 교수 윤장석(尹章碩) (서울고검 검사)▷ 기획과장 김한수(金漢洙)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사법연수원 ▷ 교수 이원규(李源揆) (대구지검 형사4부장)▷ 교수 서홍기(徐洪紀) (안산지청 부장)▷ 교수 김성문(金成文) (안양지청 검사)▷ 교수 정연헌(鄭淵憲) (서울동부지검 검사)▷ 교수 최성국(崔盛國) (수원지검 검사)▷ 교수 양건수(梁建洙) (서울남부지검 검사) ◈ 대검찰청 ▷ 범죄정보기획관 김영진(金永眞) (안산지청 차장)▷ 범죄정보1담당관 곽규택(郭圭澤) (속초지청 지청장)▷ 범죄정보2담당관 심우정(沈雨廷) (대전지검 부부장)▷ 과학수사담당관 서영민(徐榮敏)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디지털수사담당관 박찬호(朴璨浩) (남원지청 지청장)▷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송규종(宋奎鍾) (광주지검 공안부장)▷ 정책기획과장 권순범(權純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수사기획관 이두식(李斗植) (대검 연구관)▷ 중수1과장 여환섭(呂煥燮) (대검 중수2과장)▷ 중수2과장 윤대진(尹大鎭)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이두봉(李枓奉)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형사1과장 김 훈(金 薰) (서울고검 검사)▷ 형사2과장 이노공(李魯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조직범죄과장 이영기(李永基) (대검 마약과장)▷ 마약과장 조재연(曺宰涓) (안동지청 지청장)▷ 피해자인권과장 이정수(李正洙) (의성지청 지청장)▷ 공안1과장 이현철(李炫哲) (대검 공안3과장)▷ 공안3과장 박성근(朴聖根) (대구지검 부부장)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공판송무과장 강해운(姜蟹暈) (수원지검 강력부장)▷ 감찰2과장 서영수(徐暎受) (대검 공판송무과장)▷ 연구관 박경춘(朴景春) (여주지청 지청장) ※미래기획단장·국제협력단장 겸임▷ 연구관 김우현(金宇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형사정책단장▷ 연구관 김현수(金賢洙) (광주지검 부부장)▷ 연구관 이준식(李準植)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연구관 정희원(鄭喜元)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연구관 강형민(姜亨旻) (서울동부지검 검사)▷ 연구관 김태권(金泰權) (서울중앙지검 검사)▷ 연구관 안효정(安孝禎) (안산지청 검사)▷ 연구관 김형근(金亨根) (서울남부지검 검사)▷ 연구관 김성주(金晟柱) (서울중앙지검 검사)▷ 연구관 송지용(宋鏞) (원주지청 검사) ◈ 서울고검 ▷ 검사 신배식(申培植) (광주고검 검사)▷ 검사 최영권(崔永權) (대구고검 검사)▷ 검사 이학성(李學成) (부산고검 검사)▷ 검사 염웅철(廉雄澈) (대전고검 검사)▷ 검사 박민호(朴民鎬) (대전고검 검사)▷ 검사 오규진(吳圭珍) (대구고검 검사)▷ 검사 백찬하(白河)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김주선(金朱洗) (천안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지익상(池益相) (고양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김태영(金泰永) (춘천지검 차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검사 김진수(金進洙) (전주지검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검사 이준명(李濬明) (창원지검 차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검사 김오수(金五洙) (청주지검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강여찬(姜呂贊) (광주고검 검사)▷ 검사 강길주(姜吉柱) (대전고검 검사)▷ 검사 허상구(許相九) (통영지청 지청장)▷ 검사 위재천(魏在千) (진주지청 지청장)▷ 검사 김진원(金鎭院) (인천지검 형사1부장)▷ 검사 양근복(梁根福) (마산지청 지청장) (인천광역시 파견)▷ 검사 최창호(崔昌鎬) (대구서부지청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이용민(李溶民)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고범석(高範碩)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김성일(金成日) (안양지청 부장)▷ 검사 유원근(柳源根) (고양지청 부장)▷ 검사 이수철(李秀澈)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 김태훈(金台勳)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 장영돈(張泳敦)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용승(金龍昇)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박형수(朴亨修) (부천지청 부장)▷ 검사 박형관(朴炯官) (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 차경환(車京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사 이종근(李鍾根) (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 하충헌(河忠憲) (안산지청 부장)▷ 검사 최성남(崔聖男) (대검 공안1과장)▷ 검사 이용주(李勇周) (창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 철(金 哲) (대구고검 검사)▷ 검사 김신환(金新煥) (청주지검 부장)▷ 검사 이기선(李基宣) (대전지검 공판부장) ◈ 대전고검 ▷ 검사 원성준(元聖竣) (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종률(金鍾律) (서울고검 검사)▷ 검사 임무영(林武永) (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홍우(金洪宇)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선훈(李善勳) (서울고검 검사) (충청남도 파견)▷ 검사 김태광(金泰光) (목포지청 지청장)▷ 검사 손태근(孫太根) (성남지청 부장) ◈ 대구고검 ▷ 검사 정현태(鄭現太) (서울고검 검사)▷ 검사 정병대(鄭柄大)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의경(李義景) (서울고검 검사)▷ 검사 최준원(崔埈源) (서울고검 검사)▷ 검사 임채원(林采源) (서울고검 검사)▷ 검사 정용수(鄭容秀) (서울고검 검사)▷ 검사 홍준영(洪晙榮) (대구서부지청 부장) ◈ 부산고검 ▷ 검사 양보승(梁普承) (서울고검 검사)▷ 검사 손순혁(孫淳爀) (대구고검 검사)▷ 검사 정성윤(鄭盛允) (서울고검 검사)▷ 검사 백성근(白成根) (부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충한(金忠瀚) (고양지청 부장) ◈ 광주고검 ▷ 검사 정명호(鄭明鎬) (서울고검 검사)▷ 검사 정만진(丁滿鎭)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종대(李鍾大)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제관(李濟官)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광진(李光珍)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김기문(金基文) (서울고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 제2차장 이금로(李今魯) (대검 수사기획관)▷ 제3차장 전현준(全賢埈)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형사1부장 조상철(趙商喆)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2부장 고 흥(高 興)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형사3부장 이형택(李炯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형사4부장 문찬석(文燦晳) (인천지검 특수부장)▷ 형사5부장 차맹기(車孟麒) (수원지검 특수부장)▷ 형사6부장 박은재(朴殷載)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형사7부장 김재훈(金載勳)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8부장 김윤상(金潤相)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조사부장 이헌상(李憲相) (대검 형사1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미영(安美英) (사법연수원 교수)▷ 총무부장 전형근(全亨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공안2부장 이정회(李廷會) (인천지검 형사5부장)▷ 외사부장 이성희(李成熙)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공판1부장 김현채(金眩采)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공판2부장 김국일(金國一) (청주지검 부장)▷ 공판3부장 양호산(梁鎬山) (논산지청 지청장)▷ 특수1부장 윤석열(尹錫悅) (대검 중수1과장)▷ 특수2부장 심재돈(沈載敦)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특수3부장 박순철(朴順哲)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강력부장 박성진(朴成鎭) (대검 조직범죄과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박근범(朴根範) (법무부 법무심의관)▷ 첨단범죄수사2부장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금융조세조사2부장 강남일(姜南一) (대검 정책기획과장)▷ 금융조세조사3부장 김한수(金翰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부장 최용석(崔容碩) (광주지검 형사3부장)▷ 부장 권오성(權五成)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춘수(金春洙) (고양지청 부부장)▷ 부부장 송연규(宋然奎) (광주지검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부부장 김효붕(金孝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박종일(朴鍾一) (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문성인(文成仁) (수원지검 부부장) (금융감독원 파견복귀)▷ 부부장 고은석(高誾碩)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성환(崔誠桓) (인천지검 부부장)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이봉창(李奉昶)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홍기채(洪起采) (전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종범(金鍾範) (부산지검 부부장)▷ 부부장 손영배(孫榮培) (안산지청 부부장)▷ 부부장 이정용(李丁鏞) (전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창호(崔昌鎬) (대전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현선(金鉉善) (수원지검 부부장)▷ 부부장 백상렬(白尙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이기영(李基榮)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검사 김윤영(金潤泳) (인천지검 검사)▷ 검사 이정섭(李禎燮) (대검 연구관)▷ 검사 최우영(崔佑榮) (안산지청 검사)▷ 검사 최 혁(崔 赫) (부산지검 검사)▷ 검사 안성희(安晟熙) (부산지검 검사)▷ 검사 최나영(崔娜瑛) (수원지검 검사)▷ 검사 서경원(徐京源) (대구지검 검사) ◈ 서울동부지검 ▷ 차장 이영만(李靈蔓) (의정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최세훈(崔世勳) (홍성지청 지청장)▷ 형사2부장 이성윤(李盛潤) (법무연수원 교수)▷ 형사3부장 안상훈(安相勳)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임석필(林錫弼) (대구지검 형사3부장)▷ 형사5부장 이원곤(李源坤)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형사6부장 백재명(白宰明) (상주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황은영(黃銀永)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 서울남부지검 ▷ 차장 구본진(具本鎭) (울산지검 차장)▷ 형사1부장 박용호(朴鎔浩) (광주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구본선(具本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3부장 송삼현(宋三鉉) (법무연수원 교수)▷ 형사4부장 이태한(李泰翰) (성남지청 부장)▷ 형사5부장 김홍창(金鴻昌)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형사6부장 이수권(李秀權) (해남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이상억(李相億) (광주지검 강력부장)▷ 검사 김형욱(金亨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 서울북부지검 ▷ 차장 박정식(朴正植) (부산지검 2차장)▷ 형사1부장 백종우(白種宇)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강경원(姜敬遠) (사법연수원 교수)▷ 형사3부장 김현철(金賢哲) (대전고검 검사)▷ 형사4부장 이진우(李珍) (안양지청 부장)▷ 형사5부장 한상진(韓相鎭)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형사6부장 김범기(金範起) (대전지검 특수부장)▷ 공판부장 서종혁(徐鍾赫) (창원지검 공안부장)▷ 부부장 김대룡(金大龍)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고형곤(高泂坤) (대검 연구관) ◈ 서울서부지검 ▷ 차장 김회재(金會在) (군산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김진숙(金辰淑)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2부장 안영규(安永圭)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형사3부장 최길수(崔吉秀) (수원지검 형사4부장)▷ 형사4부장 이태형(李泰炯)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5부장 임관혁(任寬爀) (공주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김연곤(金淵坤) (부산지검 외사부장)▷ 검사 구승모(具承模)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의정부지검 ▷ 차장 황인규(黃仁奎) (제주지검 차장)▷ 형사1부장 정연복(鄭鍊福) (인천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이승한(李承漢)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형사3부장 임용규(林龍奎) (울산지검 형사1부장)▷ 형사4부장 정지영(鄭智泳) (대구서부지청 부장)▷ 형사5부장 유 혁(柳 爀) (부산지검 강력부장)▷ 공판송무부장 박석재(朴錫宰) (서울고검 검사) ◈ 고양지청 ▷ 지청장 이건태(李建台) (인천지검 1차장)▷ 차장 최종원(崔鍾元) (부산동부지청 차장)▷ 부장 정용진(鄭溶鎭) (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형길(金炯吉) (부산지검 형사5부장)▷ 부장 이종구(李鍾具)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 인천지검 ▷ 제1차장 안상돈(安相燉) (수원지검 2차장)▷ 제2차장 진경준(陳炅準) (대검 연구관)▷ 형사1부장 지석배(池碩培) (수원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김기준(金己俊)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최정숙(崔貞淑)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형사4부장 안성수(安晟秀) (법무연수원 교수)▷ 형사5부장 김충우(金忠宇)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공판송무부장 도진호(都鎭浩) (순천지청 부장)▷ 공안부장 김병현(金炳炫) (대검 형사2과장)▷ 특수부장 황의수(黃義守) (부산지검 특수부장)▷ 강력부장 이철희(李喆熙) (진주지청 부장)▷ 외사부장 김형준(金瀅俊)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부장 이중희(李仲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박재영(朴在映)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강대권(姜大權)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오선희(吳善姬) (여주지청 검사)▷ 검사 반 지(潘 智) (강릉지청 검사)▷ 검사 정혜승(鄭惠丞) (성남지청 검사) ◈ 부천지청 ▷ 지청장 정상환(鄭祥煥) (수원지검 1차장)▷ 차장 김 훈(金 勳)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부장 이광민(李洸敏) (부산지검 형사4부장)▷ 부장 최인호(崔仁鎬)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부장 백용하(白龍夏) (영월지청 지청장) ◈ 수원지검 ▷ 제1차장 이 혁(李 赫)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2차장 박균택(朴均澤) (서울고검 검사)▷ 형사1부장 이영주(李英珠)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오인서(吳仁瑞)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형사3부장 변창훈(邊昶勳)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형사4부장 윤영준(尹榮晙) (인천지검 공안부장)▷ 공판송무부장 명점식(明点植) (순천지청 부장)▷ 공안부장 박용기(朴龍基) (대구지검 공안부장)▷ 특수부장 이주형(李周炯)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강력부장 심재철(沈載哲) (대검 연구관)▷ 부장 변광호(邊光鎬) (안산지청 부장) (부산광역시 파견)▷ 검사 정대정(鄭大正)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한진희(韓眞喜) (대구서부지청 검사) ◈ 성남지청 ▷ 지청장 윤갑근(尹甲根) (서울중앙지검 3차장)▷ 차장 윤웅걸(尹雄傑) (안양지청 차장)▷ 부장 이석우(李石雨) (부천지청 부장)▷ 부장 김명희(金明熙) (제주지검 부장)▷ 부장 최경규(崔瓊奎) (대구지검 특수부장)▷ 부부장 최영의(崔盈)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이주현(李周玹) (김천지청 검사) ◈ 여주지청 ▷ 지청장 이명순(李明淳) (대전지검 형사1부장)▷ 부장 홍승욱(洪承郁) (대구지검 부부장) ◈ 평택지청 ▷ 지청장 민영선(閔泳善) (순천지청 차장)▷ 부장 최영운(崔永云) (김천지청 부장)▷ 부장 이기옥(李起玉) (대검 연구관)◈ 안산지청 ▷ 지청장 황철규(黃喆奎) (서울동부지검 차장)▷ 차장 김종민(金鍾旻)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부장 김성렬(金成烈) (고양지청 부장)▷ 부장 김찬중(金贊中) (전주지검 부장)▷ 부장 권중영(權重榮) (대전지검 형사3부장)▷ 부장 황순철(黃淳哲) (전주지검 부장)▷ 검사 신미량(申美良) (창원지검 검사) ◈ 안양지청 ▷ 지청장 정점식(鄭点植) (서울중앙지검 2차장)▷ 차장 양부남(楊富男) (서산지청 지청장)▷ 부장 고병민(高秉民) (창원지검 형사1부장)▷ 부장 박찬일(朴贊日) (부천지청 부장)▷ 부장 윤재필(尹載弼) (제천지청 지청장)▷ 검사 윤석주(尹席主) (창원지검 검사)▷ 검사 이상민(李相旼) (전주지검 검사) ◈ 춘천지검 ▷ 차장 백방준(白邦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장 김재구(金在龜)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부장 박영수(朴榮洙)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 강릉지청 ▷ 지청장 유일준(柳一準) (수원지검 형사1부장)▷ 부장 김지헌(金志憲) (성남지청 부부장) (한국거래소 파견복귀)▷ 검사 김성현(金成炫) (서울중앙지검 검사) ◈ 원주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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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공안부장 정승면(鄭承冕) (대전지검 공안부장)▷ 특수부장 김기현(金起賢) (창원지검 특수부장)▷ 강력부장 배재덕(裵在德) (장흥지청 지청장)▷ 부장 배성범(裵城範) (인천지검 형사4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권기환(權起煥)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검사 차순길(車淳吉)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검사 윤경원(尹卿元) (서울중앙지검 검사) ◈ 안동지청 ▷ 지청장 안범진(安範鎭)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경주지청 ▷ 지청장 김봉석(金峰石)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부장 이상욱(李尙昱) (부산지검 부부장) ◈ 포항지청 ▷ 지청장 이기석(李起錫) (대구지검 형사1부장)▷ 부장 박병모(朴昞謨) (울산지검 부부장) ◈ 김천지청 ▷ 지청장 김희준(金熙準) (대전지검 형사2부장)▷ 부장 황종근(黃鍾根)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 상주지청 ▷ 지청장 이문한(李文漢)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 의성지청 ▷ 지청장 이완식(李頑植) (천안지청 부장) ◈ 영덕지청 ▷ 지청장 김영기(金榮基) (대검 연구관) ◈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오정돈(吳廷敦) (서울북부지검 차장)▷ 차장 김창희(金昌熙) (충주지청 지청장)▷ 부장 김용정(金容正)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부장 윤춘구(尹春九) (전주지검 부장)▷ 부장 박흥준(朴興俊) (안양지청 부부장) ◈ 부산지검 ▷ 제2차장 노승권(盧承權) (고양지청 차장)▷ 형사1부장 김영종(金暎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형사2부장 이일권(李一權) (광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박두순(朴斗淳) (사법연수원 교수)▷ 형사4부장 조남관(趙南寬)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5부장 김준연(金俊淵)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공판부장 남재호(南哉豪)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이태승(李泰承) (울산지검 공안부장)▷ 특수부장 신호철(申昊澈) (광주지검 특수부장)▷ 강력부장 조호경(趙鎬敬) (대구지검 강력부장)▷ 외사부장 김영익(金英翼) (군산지청 부장)▷ 부부장 이종철(李宗哲) (수원지검 부장)▷ 검사 김성훈(金成勳)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박광섭(朴光燮)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김명수(金明洙) (서울북부지검 검사)▷ 검사 전현민(全鉉珉)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김도엽(金度燁) (원주지청 검사)▷ 검사 정현승(丁炫升) (서울남부지검 검사) ◈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안태근(安兌根) (서울서부지검 차장)▷ 차장 홍순보(洪旬甫) (경주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심재천(沈在千)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형사2부장 김덕길(金德吉) (춘천지검 부장)▷ 형사3부장 김욱준(金郁埈)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 울산지검 ▷ 차장 김 창(金 昶) (원주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고기영(高基榮)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고민석(高敏碩)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공안부장 양요안(梁要安) (광주지검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특수부장 정진기(程軫基) (목포지청 부장)▷ 부장 유일석(劉一錫) (순천지청 부장) ◈ 창원지검 ▷ 차장 박은석(朴銀錫) (대구지검 2차장)▷ 형사1부장 허철호(許哲豪)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형사2부장 변창범(邊昶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공안부장 황현덕(黃鉉德) (마산지청 부장)▷ 특수부장 신성식(申成植)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김도완(金度完) (부산지검 부부장) ◈ 진주지청 ▷ 지청장 박동진(朴東辰) (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옥환(金玉煥) (대전지검 부부장) ◈ 통영지청 ▷ 지청장 이주일(李柱壹) (대구지검 형사2부장)▷ 부장 나찬기(羅贊基)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 밀양지청 ▷ 지청장 이원석(李沅) (제주지검 부장) ◈ 마산지청 ▷ 지청장 이중제(李重霽)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부장 김현진(金炫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김주원(金周原)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형사2부장 전강진(全康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형사3부장 정중근(鄭中根) (사법연수원 교수)▷ 공안부장 이정현(李定炫) (통영지청 부장)▷ 특수부장 김석우(金錫佑) (평택지청 부장)▷ 강력부장 김 환(金) (천안지청 부장)▷ 공판부장 정규영(鄭圭永) (인천지검 부부장)▷ 부장 심재계(沈在桂) (울산지검 형사2부장)▷ 부부장 김철수(金哲秀) (강릉지청 부장)▷ 검사 이헌주(李憲柱) (대검 연구관)▷ 검사 조희영(曺喜英) (서울북부지검 검사) ◈ 목포지청 ▷ 지청장 김석우(金釪) (부산지검 형사1부장)▷ 부장 변철형(邊哲亨) (광주지검 부부장) ◈ 장흥지청 ▷ 지청장 김종필(金鍾必)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순천지청 ▷ 지청장 신유철(申裕澈) (서울남부지검 차장)▷ 차장 이천세(李千世) (서울고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부장 이종환(李宗煥)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부장 장봉문(張鳳文) (부산지검 공판부장)▷ 부장 위성국(魏聖國)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해남지청 ▷ 지청장 이선봉(李善鳳) (대검 연구관) ◈ 전주지검 ▷ 차장 송인택(宋寅澤) (부천지청 차장)▷ 부장 이상규(李相奎) (춘천지검 부장)▷ 부장 유병두(柳炳斗) (청주지검 부장)▷ 부장 김종형(金鍾亨) (대구지검 공판부장)▷ 부부장 이종근(李種根) (대구서부지청 부부장) ◈ 군산지청 ▷ 지청장 김경석(金京錫) (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홍태(金弘泰) (광주지검 공판부장)▷ 부장 주진철(朱鎭撤) (광주지검 부부장) ◈ 정읍지청 ▷ 지청장 노상길(盧相吉) (안산지청 부장) ◈ 남원지청 ▷ 지청장 정순신(鄭淳信) (대검 연구관) ◈ 제주지검 ▷ 차장 유상범(劉相凡) (평택지청 지청장)▷ 부장 윤중기(尹重棋) (인천지검 외사부장)▷ 부장 권광현(權珖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타기관 파견 등 (33명) ▷ 경기도 파견 옥선기(玉善棋) 서울고검 검사▷ 경기도 파견복귀 곽규홍(郭圭洪) 서울고검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종오(金鍾五)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광준(金光浚) 서울고검 검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복귀 송길룡(宋吉龍) 광주고검 검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복귀 조희진(趙嬉珍) 서울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정영학(鄭映學) 부산지검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박경호(朴炅晧) 서울고검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이 용(李 龍) 서울고검 검사▷ 금융감독원 파견 김영현(金永鉉) 서울동부지검 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길배(朴吉培) 부산지검 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이정호(李廷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금융위원회 파견 양석조(梁碩祚)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승희(申昇熙) 광주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준엽(李俊燁) 서울남부지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용준(洪容浚) 서울서부지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복귀 김종근(金鍾根) 서울동부지검 검사▷ 부산광역시 파견복귀 김용주(金容柱) 부산고검 검사▷ 서울특별시 파견 정석우(鄭晳宇) 서울고검 검사▷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김청현(金淸鉉) 서울고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민경철(閔庚喆) 서울북부지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복귀 박기종(朴基鍾) 서울중앙지검 검사▷ 여성가족부 파견 오정희(吳政姬) 대구지검 검사▷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신은선(申銀善) 서울동부지검 검사▷ 외교통상부 파견 이재승(李載昇) 안양지청 검사▷ 외교통상부 파견복귀 최성완(崔盛椀) 서울북부지검 검사▷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고석홍(高錫洪) 서울고검 검사▷ 정부법무공단 파견 신봉수(申奉洙) 대구지검 검사▷ 정부법무공단 파견복귀 김택균(金澤均) 서울서부지검 검사▷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재구(李在九) 대전고검 검사▷ 한국거래소 파견 김영기(金寧基) 청주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김주필(金周弼) 청주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이정훈(李貞勳) 인천지검 검사 ◈ 신규임용 (1명) ▷ 대검 연구관 김유철(金裕喆) ◈ 의원면직 (7명) ▷ 김용호(金溶浩) (대구고검 검사)▷ 이형철(李炯哲)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양진호(楊軫皓) (서울중앙지검 검사)▷ 조경헌(曺炅軒) (안양지청 검사)▷ 허태원(許兌源)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황순(任晃淳) (제주지검 검사)▷ 강보경(姜甫炅) (서울서부지검 검사)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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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조카ㆍ사업주 편든 증인들 집유 판결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15일 형사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모(76)씨와 최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내용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 안씨 등은 법정에서 기억에 어긋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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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기도요청ㆍ형사사건 조정시도.. 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
    민주통합당은 8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성 문제를 꺼내들며 김 후보자가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독교 신자인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문제삼았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서 한 교회의 분열에 따른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겼다. 또 재판이 재개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화해ㆍ조정을 시도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종교편향성 발언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를 비롯해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발언했다. 지난 6월 한 기독교신문은 김 후보자가 울산지법원장 부임후 교계 저명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글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4년 배우자 소유 부산의 아파트를 1억3천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말에 의하면 2억원이 훨씬 넘었다"며 "이후 후보자는 시세가 2억8천만~3억2천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81년 8월17일 경북 군위군의 농지 1천263㎡를 구입했는데 직전인 7월30일 주소지를 `대구 남구 복덕동'에서 군위군으로 옮겼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복무 상태였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gatsby@yna.co.kr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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